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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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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개요

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소속 위원회이다.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,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이후 같은 해 5월 31일 설치되었다. 2018년 7월 17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, 징계심사소위원회, 자격심사소위원회,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등 여러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.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징계의 유명무실함, 제 식구 감싸기,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.

2.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

2. 1. 설치 근거

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.[1]

2. 2. 소관 업무

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3. 연혁


  • 1991년 2월 17일: 국회의원 윤리강령/The Code of Ethic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영어이 제정되었다.[2]
  • 1991년 5월 8일: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/Rules of Practice of Ethic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영어이 제정되었다.[2]
  • 1991년 5월 31일: 대한민국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.[3]
  • 1991년 7월 23일: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/Rules on the Composi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영어이 제정되었다.[4][5]
  • 2010년 5월 28일: 국회법에 자문위의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다.[6]
  • 2018년 7월 17일: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.[7]

3. 1. 1990년대

1991년 2월 17일에는 〈국회의원 윤리강령〉이, 5월 8일에는 〈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〉이 각각 제정되었다.[2] 같은 해 5월 31일에는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,[3] 7월 23일에는 〈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〉이 제정되었다.[4][5]

3. 2. 2000년대 이후

1991년 5월 31일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,[3] 2010년 5월 28일에는 국회법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다.[6] 2018년 7월 17일,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.[7]

4. 위원

4. 1. 위원의 선임

4. 2. 현직 위원 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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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정수현원[8]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무소속
1212552
위원장김진표
간사전재수김성원
위원이재정 이정문 최기상김미애 배현진 유상범 이만희류호정(정의당) 이태규(국민의당)


4. 3. 소위원회

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원회, 자격심사소위원회,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등 여러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. 각 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소위원회의원
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무소속
징계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
소위원
자격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
소위원
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
소위원


5. 비판 및 논란

5. 1. 유명무실한 징계

5. 2. 제 식구 감싸기 논란

5. 3. 정치적 중립성 논란

6. 개선 방안

6. 1. 외부 인사 참여 확대

6. 2. 징계 심사 절차 강화

6. 3. 위원회 독립성 강화

참조

[1] 법률 국회법 제46조(윤리특별위원회)
[2] 웹인용 윤리특별위원회 >위원회 개관 https://moral.na.go.[...] null
[3] 웹인용 국회법 [시행 1991. 5. 31.] [법률 제4385호, 1991. 5. 31., 일부개정] 제46조 https://www.law.go.k[...] null
[4] 웹인용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[시행 1991. 8. 1.] [국회규칙 제63호, 1991. 8. 1., 제정] https://www.law.go.k[...] null
[5] 웹사이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https://www.law.go.k[...]
[6] 웹인용 국회법 [시행 2010. 5. 28.] [법률 제10328호, 2010. 5. 28., 일부개정] 제46조의2 https://www.law.go.k[...] null
[7] 웹인용 국회법 [시행 2018. 7. 17.] [법률 제15713호, 2018. 7. 17., 일부개정] 제46조 https://www.law.go.k[...] null
[8] 웹인용 위원회 개관 > 위원회 구성 > 위원명단 https://moral.na.go.[...] 2020-12-2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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